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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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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폭스바겐공장(Volkswagen Sachsen GmbH, DIE GLÄSERNE MANUFAKTUR)Lennéstraße 1, 01069 DresdenTel: +49 03 514 20 40www.glaesernemanufaktur.de방문연수독일드레스덴 □ 연수내용◇ 지속가능한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 ‘폭스바겐’ 그룹○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 Wolfsburg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및 상용차 제조업체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이다. ▲ 진행 중인 폭스바겐 프로그램 슬로건[출처=브레인파크]○ 미래 프로그램인 ‘TOGETHER-Strategy 2025’과 함께 이 그룹은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Volkswagen Group)은 브랜드 연대, 전문가 네트워크 및 좋은 대외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룹과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폭스바겐의 의무이다.○ 폭스바겐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전체의 성공이다. 폭스바겐 협력의 토대는 상호 신뢰에 있다. 그들은 서로 쉽고 신뢰할 방법으로 함께 일한다.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평등을 추구한다. 계급이나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 지시된 것보다 올바른 선택이 우선시 된다.◇ 일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은 기본적으로 완성차 자동화 조립공정을 맡은 공장으로 시가전차(Tram)를 이용해 5km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고 있다.공장 안에서 자재나 부품 운반은 지게차 대신 로봇이 맡고 있다. 각양각색의 로봇은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이라도 소음이 거의 없다.○ 이런 작업환경 덕분에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찌든 표정이 없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장난감 조립을 하듯 즐겁게 일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장관이라고 한다.유리에 부딪히는 상쾌한 빗소리는 내부의 클래식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마치 전원지역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출처=브레인파크]◇ 주거지역 안에 있는 투명한 유리공장○ 199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 11일에 완공된 투명유리로 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공장지역을 주거지나 공원에서 격리시켜왔던 지난 백 년간의 도시계획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공업과 도시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자동차 공장이라면 으레 혐오시설을 생각하지만 폭스바겐은 페이톤 유리공장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공장이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드레스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투명한 유리공장 작업장은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마루가 깔렸었고 기계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조립공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작업장의 조명은 모두 간접조명으로 태양 빛과 같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허리보호를 위해 자동차 높이조절 장치를 두고 있었다.○ 드레스덴 공장의 또 다른 특징은 획일적으로 차량을 대량생산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 중인 자동차는 이미 모두 판매된 차량인 셈이다.이 공장에는 조립공정에만 2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000대의 페이톤을 생산한다. 페이톤은 이 공장에서만 조립된다고 한다.○ 공장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시가전차(Tram)를 이용하면 바로 문 앞에 내려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전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모두 4시간이 걸리지만 연수단은 1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공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화 유리공장’○ 폭스바겐 공장은 맞춤형 자동화 생산 공장이며, 유연한 시스템으로 모듈들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으로써 보여주었다.▲ 폭스바겐 유리공장 내부[출처=브레인파크]○ L자 모양으로 설계된 투명유리공장은 대지 82,645㎡(25,000평)에 펼쳐져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약 56,198㎡(17,000평)의 면적을 갖고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어 '유리공장'이라 불린다.○ 드레스덴이 고향인 핸이라는 설계사가 철저히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했다. 근처 식물원의 곤충에 해가 가지 않도록 빛의 파장을 조절했고 공장 건물의 깊이 역시 지하수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절했다. 핸은 폭스바겐의 도시 폴크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도 설계했다.○ 높이 40미터에 이르는 별도의 유리타워에는 폭스바겐의 고급차량 페이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곳은 차량이 고객으로 인도되기 전에 잠깐 보관되는 장소다.여타 자동차공장이 완성된 차를 허허벌판의 야적장에 주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폭스바겐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공장 벽면을 유리로 설계해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방○ 2002년 문을 연 드레스덴에 있는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1억 8,700만 유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고급 세단인 페이톤(Phaeton)의 전용 공장이다.○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테마공원인 아우토슈타트를 설계한 군터 핸(Gunther Henn)의 작품으로,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마치 작은 콘서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자동화 생산 공정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차량 인도과정을 이벤트화함으로써 독특한 마케팅 효과도 얻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인도절차를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킨 융복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차량 인도 이벤트로 고객 감동○ 이곳의 자동차 인도방법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구매계약에 사인한 고객이라면 한 번쯤 공장에 들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도 자기 차량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접 작업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차에 특이한 주문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자기 차량의 나사를 조여 볼 수도 있다.○ 또한 막 생산 및 점검을 마친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드레스덴을 방문한 페이톤 고객들은 이벤트 공간 내의 특별 구역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된다. VIP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페이톤 전달식은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판매되는 페이톤의 20~25%가 이곳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폭죽, 물 쇼 등을 하면서 인도될 차량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고객들을 감동을 주고 있다.이런 방식은 폴크스부르트의 아우토스타트와 비슷하다.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팔리는 페이톤은 기본가격 6만 5천 유로에 옵션가격이 추가되면 최대 16만 유로까지 된다고 한다.◇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장 내부 공간○ 공장 안 계단 위쪽에는 넓은 전시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종종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드레스덴의 오페라 극장이 홍수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 측에서 공장 시설을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폭스바겐의 의도가 보인 순간이었다.○ 공장 내부에는 바&레스토랑도 함께 있다.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VIP 고객들, 가령 직접 찾아와 페이톤을 주문하고, 조립이 끝난 페이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VIP 고객만을 위한 라운지로 이곳에서 차량의 각종 옵션과 색상, 실내장식(가죽, 우드 트림 등)을 3D 화면으로 조합해 본 다음 '나만의 페이톤'을 주문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거대한 구가 있는데, 바로 영화관이다. 공장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TV 광고를 시청자 임의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유니버셜 로봇(UR)과 폭스바겐 직원들과의 협업○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무겁고 하기 버거운 일들은 로봇이 수행하고, 근로자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조립 작업을 하는 스마트한 협업 현장이다.4차 산업 관련 IoT, AI,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등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하였다.○ 폭스바겐이 처음 유니버설 로봇(UR)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0년이었는데, UR의 협력사이면서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독일의 파우데 아우토마티지어룽스테히닉(Faude Automatisierungstechnik)을 통해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UR의 최초 산업용 무가드형 로봇 암이 폭스바겐 작업 공정에 투입될 수 있었다.○ UR의 산업용 로봇암(robot arm)은 폭스바겐의 잘츠기터(Salzgitter) 공장의 대량생산 공정에 투입됐다. 경량의 UR5 로봇은 실린더헤드 조립라인에 설치됐는데 이 라인에서 정밀한 글로우플러그(glow plug) 장착을 담당한다.잘츠기터 공장은 280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엔진 생산 공장 중 하나다. 매일 6,000명의 직원이 370여 종 이상의 약 7,000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로봇의 투입이 갖는 특별한 가치는 전 세계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협력로봇(Collaborate robot, COBOT)이라는 것이다. 이 6축 로봇 암은 특히 가드(guard)가 없는 상태로 사람과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폭스바겐 측은 회사의 모든 작업장에서 인체공학적 작업장 배치를 통해 오랫동안 힘들었던 작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무가드형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과 작업자가 직접 협력해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글로우플러그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하던 두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글로우플러그를 거의 보이지 않는 실린더헤드 드릴 구멍에 삽입해야만 했다.○ 여기서 6축 UR5 경량 로봇은 특별히 설계된 분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밀 글로우플러그를 받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드릴 구멍에 장착한다. 그 후에는 작업자가 해당 글로우플러그를 조정하고, 실린더헤드에 대한 절연처리를 담당한다.○ 다양한 작업들을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고 있지만, 로봇과 인간의 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의 확산이 인간 중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동화 공장의 ‘최고급 이미지’를 위한 폭스바겐의 노력○ 이 공장은 비교적 시내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도시 외곽에 자리 잡게 되지만, 이 투명유리공장은 주변 환경과 위치에서부터 기존의 관념을 산산이 깨뜨린다.○ 굳이 공장을 시내에 가깝게 건설한 이유는 폭스바겐은 이 시설을 단순히 차량 생산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설로서 온 시민과 나눌 목적이었다.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럭셔리 세단인 페이톤만을 단독 생산하고 있다. 한 때 자회사인 벤틀리의 콘티넨털을 일시적으로 함께 생산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고급 원목이 깔린 컨베이어 '바닥'(벨트가 아니라, 원목 바닥 전체가 이동한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이 있고, 눈부시게 흰 작업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있다.○ 차량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들과 공구들은 차량별로 다른 수십 수백 가지의 주문사양에 맞추어 컴퓨터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조립이 된다. 공장의 외벽과 지붕까지 모두 유리로 덮인 덕분에 공장 내부는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차체만은 다른 공장에서 도장 및 조립 단계를 거친 다음 특수 트럭에 실려 전달된다.투명유리공장에서 페이톤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고급 이미지'를 위해 폭스바겐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공장은 견학자와 차량을 인도 받으려는 소비자, 그리고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드나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차량인도 이벤트가 열리는 곳임과 동시에 마케팅 현장이며 연주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시민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곳이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이다.○ 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이 약 15,000㎡(4,540평)에 펼쳐져 있고 공장 외부의 녹지는 50,000㎡(15,125평)에 침엽수와 호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어 공원을 방불케 한다. 또한 공장 인근에 있는 수목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책 나온 관광객들이 자동차공장을 수목원의 일부로 오인하기 일쑤다.□ 일일보고◇ ATO(Assemble To Order)의 실현○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맞춤형 생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자체가 IoT, 빅 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생산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반 자동화 생산 공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해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정보화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 설정은 아직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산 라인과 그 과정, 원자재와 부품 등의 요소들이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놀라웠다. 주문에 따른 생산의 재설정, ATO를 실현한 좋은 예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로봇과 기계, 사람이 조화된 공장○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 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은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이 직접 종합 제어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적인 동시에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또한 생산 공정 흐름을 지켜보면서 폭스바겐의 축적된 노하우와 생산현장 종사자의 숙련도를 엿볼 수 있었다. 생산 공장의 구조, 작업장 배치, 전시 공간, 부대설비 등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인상적이었고, 이 공간 안에서 기계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생산과정 전체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투명함○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공장은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홍보관 기능이 더 강해 보였다.그러나 방문객을 위한 흥미로운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았다.○ 폭스바겐 공정의 오픈으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공유하여 타사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독일 자동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폭스바겐 자체의 신뢰도와 주가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이처럼 열려있는 통유리 구조를 통해 폭스바겐 공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설비의 작동 상태와 부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소요를 파악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불량률 0.00001%를 위한 기업의 철저한 약속처럼 보이기도 해서 폭스바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그저 전체 생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거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폭스바겐 사(社)에 대한 믿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산업 과정을 관광 사업으로도 확장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안내원의 해설이 기업 홍보 차원에 편중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깊은 폭스바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같은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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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규제형 한국 행정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지역주민은 최고의 지역 정책가이자 실천가○ 유럽은 수백 년 이상 계속된 주민 중심의 자치와 협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다.○ 지방자치체와 자치분권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행정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형 TOP-DOWN 정책에 익숙하다. 지역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 분지지형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 등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천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마을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협치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마을 대소사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 제공○ 그라츠 교통공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바이오디젤로 운영되는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주체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처리, 항공 서비스, 장례 서비스, 시 광고 등 마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전 분야를 관할한다. 시의 대소사와 주민 근접 생활권까지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도시 이주로 인해 중소도시와 농촌의 인구 감소, 지역 격차 문제 등이 심각하다. 소규모 지역 거주는 오히려 이를 장점을 살려 주민 생활에 더 밀접하고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혐오시설을 시민참여시설로 지역주민 지갑과 연계 ○ 우리나라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불린다. 발전 연료 조달에 지역주민이나 기업의 생산 부산물을 활용하여 시는 연료 비용을 절감한다. 주민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상생 전략으로 공익시설 건설 문제를 피해간 무레크 사례는 인상적이다. 도시형 아파트에는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참여시설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이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도 인상적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시민참여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나눔으로써 부지확보와 재정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주민 참여로 건설되거나 운영관리 되는 시설의 경우 연말 전기요금이나 난방요금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쿠폰이나 이용권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다.원료를 공급하거나 최종 생산물을 공급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경제적 혜택으로 보상하며 지역 경제 순환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원료 채취부터 폐기물 재이용까지 자원순환 경제 ○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발전 폐기물이나 폐열을 퇴비나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료공급과 발전 프로세스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연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친환경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도 자연순환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면화를 생산하는 귀싱 기업의 경우 면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발전하고 이산화탄소 제로 기업 인증을 받았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주택이나 건물도 기후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 공급,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 공조시스템 적용 등 인공적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너무 짧은 제품 라이프사이클 업사이클링으로 장수 제품화 ○ 물질 소비가 부의 척도라는 생각에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스케이트보드의 라이프사이클을 늘려 새로운 상품으로 업사이클링 하였다.유럽은 중고의류 상품에 대한 인식도 싼 옷이나 헌옷이 아닌 돌려 입는 옷 쇼핑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다. 생산에서 폐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큼 제품 소비의 라이프사이클을 장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을 정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 대부분은 기능이 남아있어 버리기 아까운 물품이다. 나눠쓰고 돌려쓰는 재사용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여 환경 부담을 줄임으로 얻는 환경적 유익은 매우 크다.□ 선진국도 생활수준에 맞는 적정기술 필요 ○ 화석연료 수입이 멈춘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술, 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건축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제품 등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적정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 수소차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생활 수준에 맞는 재활용 제품 개발도 필요하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품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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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사실에 정면 도전○ 발전소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쓰레기를 태워 전기와 온수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터. 그런데 그런 발전소를 도리어 관광 명소로 바꾼 곳이 있다.올해 가을 덴마크 코펜하겐에 문을 열 예정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다. 이곳은 거대한 기간시설을 단순한 공업시설로 박제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혁신적인 결과물이다.▲ 멀리서 본 아마게르 바케 열병합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공모 조건 '발전소 옥상 공간 중 적어도 20~30%를 대중에게 개방'○ 사실 아마게르 바케가 처음부터 비범한 프로젝트였던 것은 아니다. 아마게르 재활용센터(ARC, Amager Resource Center)는 완공된 지 40년이 지나 한계 수명이 임박한 열병합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했는, 부지와 시설, 공사 규모를 확정하였으나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했다.ARC는 코펜하겐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거대한 발전소 건물이 흉물스러운 공업 시설로 낙인찍히길 원치 않았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 공모전을 열었다. 아이디어 공모에 내세운 조건은 단 한 가지였다. “발전소 옥상 공간 중 적어도 20~30%를 대중에게 개방한다.”○ 다양한 설계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제안이 있었으니, 도전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비야케 잉겔스 그룹(BIG, Bjarke Ingels Group)의 작품이었다.다른 설계안은 정방형 발전소 건물은 유지한 채 지붕 일부를 활용하여 옥상 공원을 만드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BIG는 발전소 여러 동을 높이 순으로 이어 붙이고 그 위에 스키 슬로프를 얹는 파격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건물 상부에 스키 슬로프를 조성한 구조물은 여태껏 없었다. 안전 문제로 인해 규제 당국에서 건설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하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BIG의 설계안을 채택했다.옥상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소라는 기피 시설을 도리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대담한 발상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수네 세이뷔에(Sune Scheibye) ARC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는 모든 설계안 가운데 BIG의 제안이 단연 돋보였다고 말했다.“덴마크 날씨는 스키와 같은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좋습니다. 그러나 구릉지나 산이 없다는 특성상 스키장을 건설하긴 어려운데 직접 산을 짓는다는 발상이 이사진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전소 옥상에 덴마트 최초의 스키 슬로프 설치○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힐(Copenhill)’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너비 200m, 높이 85m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와 거대한 미끄럼틀을 닮은 독특한 형태,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용도 덕분이다.BIG 설립자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마게르 바케가 예술과 과학을 융합할 것이며 기간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게르 바케 옥상 스키 슬로프 및 산책로[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에서는 매년 53만 명 정도가 스키를 즐기기 위해 스웨덴, 노르웨이, 알프스 등으로 떠난다. 아마게르 바케는 그런 덴마크에 처음으로 조성된 알파인 스키 슬로프다. 이곳은 경사도에 따라 네 단계로 코스를 나눈다.하층부의 초보자용 녹색 코스는 14~18% 정도의 완만한 경사인 반면 전문가용 검은색 코스는 최대 경사도가 45%에 달한다. 그리고 슬로프에는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특수 마감재를 설치했다.○ 덴마크스키연합회(Danmarks Skiforbund)는 아마게르 바케 스키 슬로프 덕분에 스키가 값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한발 더 나아가 이곳에서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연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키장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여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펜힐은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에게 평생 멤버십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마게르 바케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스키만이 아니다. 85m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 북쪽 수직 벽면 중 일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암벽을 만든다.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한 10m 너비의 암벽에서는 실제 암벽을 오르듯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게르 바케에는 스키나 암벽 등반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3000㎡ 녹지에 덴마크에서 유일한 등산로 조성○ 스키 슬로프 가장자리에는 3000㎡ 녹지(tagparken)를 확보해 슬로프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 유일한 등산로를 조성한다. 열 가지 코스는 코펜힐 사업에 자금을 보탠 덴마크 지자체 10곳을 상징하도록 꾸밀 예정이며 짧은 질주 구간과 긴 훈련용 코스 등이 안배되어 있다.심지어 바위에서 바위 사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모험적인 코스도 마련된다. 등산 중에는 당연히 휴식이 필요할 터. 등산로 중간 쉼터를 조성해 잠시 숨 돌릴 곳도 제공한다.높은 곳이 싫다면 굳이 지붕 위로 오르지 않아도 된다. 아마게르 바케 하층부에는 스키 장비숍과 대여점, 카페 등이 포함된 스키 센터가 생긴다.○ 아마게르 바케 꼭대기에는 유해 가스 대신 수증기를 내뿜는 125m 높이의 굴뚝이 있다. 그 아래에는 코펜하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카페가 자리잡는다.놀랍게도 전망대에 오르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거나 등산로를 이용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로 할 예정이다. 아마게르 바케 발전소를 소유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덴마크 최초 인공산에 공공성을 요구한 결과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열병합발전소○ 독특한 외형과 용도 덕분에 주목받지만, 아마게르 바케의 용도는 쓰레기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변환해내는 열병합발전소다.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 겉모습을 한 꺼풀 벗겨보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열병합발전소라는 아마게르 바케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2017년 3월 30일 가동을 시작한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과 인근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 가운데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제외한 폐기물을 매년 40만 톤까지 소각한다.이는 시간당 25~35톤 꼴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950~1100도에 달하는 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만들거나 지역난방수를 공급한다.결과적으로 쓰레기 1톤당 2.7MWh의 난방열 혹은 0.8메가와트시의 전기를 만드는데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전기 63MW 또는 난방 에너지 247MW를 만들어 내는 셈이다.전기 요금과 난방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전기 혹은 온수를 만드는 아마게르 바케에서 16~18만 가구가 에너지와 난방을 공급받는다.○ 혹자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를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게르 바케는 최첨단 시설을 구비해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한 덕분에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을 99.5%,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90% 가량 줄였다. 심지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소분은 연간 10만 톤이 넘는다.◇ 탄소 1톤 저감 때마다 도넛 모양 수증기 배출 이벤트○ 굴뚝에도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배출되는 기체의 대다수는 수증기다. 그러나 설계자인 비야케 잉겔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소의 청정함을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제안했다.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모아뒀다 탄소를 1톤씩 저감할 때마다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하늘로 쏴 올리는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비야케 잉겔스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수증기 도넛을 이렇게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청정 기술을 활용하면 유토피아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도넛 모양의 증기가 바로 그 유토피아의 상징입니다.”○ 앞선 장치를 만드는데 기술진은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재정적 문제가 남았다. 굴뚝 위에 증기 고리 생성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ARC와 BIG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게르 바케의 굴뚝은 아직 평범한 증기를 내뿜고 있다.○ 한편 쓰레기를 태우면 재와 같은 잔여물인 슬러그(slag)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전체 폐기물 무게 대비 17~20% 정도가 슬러그로 남는다.슬러그 안에는 쓰레기뿐 아니라 자갈, 모래, 금속 등 타지 않는 물질도 함께 남는데, 재활용센터라는 본업에 충실하게 ARC는 슬러그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다.이곳에서는 슬러그를 별도 저장탑에 모아 분류한 뒤 숙성 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물질만을 따로 걸러낸다. 이렇게 슬러그 200kg마다 10~15kg 정도 재활용 가능한 금속을 얻으며, 금속을 분류하고 남은 슬러그는 건설 현장에서 자갈과 같은 재료로 활용한다.◇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만든다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 아마게르 바케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코펜하겐시 친환경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열병합발전소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도시에서 생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것을 태워 풍속이 높지 않거나 흐린 날에 부족한 전력 생산량을 보충한다. 구 열병합발전소는 여전히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태우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석탄을 완전히 버리고 바이오매스만 소각하는 탄소 중립 발전소 BIO4로 거듭날 예정이다.○ 두 발전소는 코펜하겐시에서 소비되는 난방 에너지의 98%가량을 공급한다. 에너지원인 발전소가 도심에서 고작 3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덕분에 코펜하겐의 지역난방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축에 속한다.○ 하지만 기존 발전소에 대한 여론에 비춰볼 때 이러한 입지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ARC는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건축가 비야케 잉겔스는 아마게르 바케 프로젝트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발전소가 아주 깨끗해서 이산화탄소를 극소량만 배출하고 독성 물질이 전혀 없는 증기가 굴뚝에서 나온다면, 말 그대로 깨끗한 산속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발전소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죠.”◇ 2019년 8월 시민에게 전면 개방 예정○ 수네 세이뷔에 ARC 컨설턴트는 2016년 문을 연 이래로 7천 여 명이 아마게르 바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중 4천 여 명은 코펜하겐 등 인근 학교에서 견학 온 학생이다. 고작 200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반년에 한 번씩 아마게르 바케를 단체로 찾는다.운영 책임자가 직접 이들을 맞아 시설을 보여주고 발전소의 활동을 설명한다. 발전소 인근 여가시설이 문을 여는 올가을부터는 더욱 많은 사람이 아마게르 바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여가시설 운영업체 코펜힐은 매년 30만 명이 스키장 등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방을 하지는 않았다. 일반 시민에 대한 시설 개방은 계속 연기되어 2018년 8월쯤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아파트 거의 붙어 있는 아마게르 바케 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아마게르 바케를 세우는 데는 6억7000만 달러(7216억 원)가 들었다.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기간시설을 수십만 시민이 애용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발상이 대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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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에너지의 공급수행만 민간에 위탁하는 비엔나 시○ 비엔나 시는 에너지 공급, 관리의 많은 부분을 '비엔나 에너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비엔나 시는 이곳을 아직 민영화하지 않고 공급수행만 1969년부터 열처리장(Fernwaerme Wien GmbH)에 위탁하고 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각열의 공급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체 3개의 소각장이 비엔나 시에서 24시간 가동 중이며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 문제는 시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이곳의 소각열은 온수난방뿐 아니라, 온수냉방에도 사용된다. 즉 겨울에는 난방 온수로 소각열을 사용하며 여름에는 소각열을 저장하여 냉방에 이용한다.◇ 쓰레기 배출 감소와 재활용 모두 중요한 과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현재와 같이 쓰레기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큰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엔나 시는 재활용을 하고 남은 쓰레기를 활용하여 소각열로 난방의 약 50%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엔나 시는 쓰레기 자체의 양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도록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위생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예술 건축물이기도 한 수피텔라우 소각장을 만들게 되었다.○ 비엔나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수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1987년 화재로 소실된 쓰레기 소각장을 비엔나의 천재 예술가 훈더트 바서가 다시 디자인하여 설계한 소각장으로 기피시설로 취급되는 소각장을 창의적인 디자인과 접목했다.이러한 디자인은 친근감과 호감이 가는 시설,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설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소각장이자 예술작품인 수피텔라우 소각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은 비엔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1/3을 처리하여 생산해 낸 소각열을 대단위 공공시설(대학병원, 국공립관공서 등)과 가정에 온수와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트럭 1대가 약 5톤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고 매일 25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약 40년 전에 생겼지만 1986년에 유독가스 세정시설, 1989년에 다이옥신 파괴시설 등 최신 현대기술을 매번 도입하였다.단계적으로 1,000㎞의 열 공급관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개축 중이다. 현재 내부시설도 최첨단 시설로 바꾸며 더 확실한 안전을 위해 두 개의 소각로 중 한 곳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디. 외부시설 또한 조금씩 확장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소각열은 이산화탄소를 중성배출하기에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피텔라우의 경우 큰 소각로가 두 개인데도 굴뚝에서 유독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1년에 약 25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소음, 공해가 없는 저렴한 에너지시설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쓰레기소각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세계적 관광지가 되었다.◇ 비엔나 시내 3개 소각장 중 가장 청정한 에너지시설○ 비엔나에는 수피텔라우 뿐만 아니라 플레춰슈타이그 소각장(Flaetzersteig)과 파페나우 소각장(Paffenau) 등이 있다. 플레춰슈타이그 소각장은 1963년 비엔나 시에 의해 서부지역에 건립된 소각장으로 가장 먼저 지어진 소각장이다. 빌헬미넨, 쉬타인 호프 등 인근 지역 대형병원과 오타크링 욕장 등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두 번째로 지어진 소각장이 바로 수피텔라우 소각장이다. 특히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외관 디자인은 훈더트 바서의 작품으로 환경, 인간, 동물,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환경시설을 모토로 소각장 건물뿐 아니라 창문, 주차장 등에도 모두 독창성과 예술성을 부여하였다.▲ 파페나우 소각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번째로 지어진 11,000m² 규모의 파페나우 소각장은 비엔나 11구역에 있다. 2002년에 건립계획을 세워 2006년에 착공했으며, 2008년 10월부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연간 25만 톤의 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65gw/h 전력과 410gw/h의 소각열을 생산하여 5만여 세대에 소각열(난방, 온수)을 공급하고 있다.2만5천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시간당 32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고 최신 첨단 테크놀로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비엔나 시는 2008년 말까지 일체의 비가공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여 열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한 해 처리되는 2만500톤의 폐기물과 그로 인해 획득되는 에너지는 비엔나 시를 누구나 인정하는 친환경도시로 만들었다.◇ 도시 고형폐기물 처리와 지역난방 일거양득○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도시 고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지역난방으로 여열을 공급한다. 배출기준 준수를 통한 주민 친화적 소각시설의 대표사례이자 소각여열 회수와 활용을 모범사례로도 꼽힌다.▶ 수피텔라우 소각장 현황• 소각용량 : 25만T/Year• 소각로형식 : 스토커 타입• 굴뚝높이 : 126m• 준공년도 : 1971년• 반입쓰레기 성상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혼합 반입 (매일 250대)• 유틸리티 생산 : 전력 6㎿, 열공급 60㎿• 폐기물 침출수 : 반입 폐기물 특성상, 침출수가 소량 발생하나 혼합된 종이에 흡수되어 그대로 소각하며 별도 처리 없음.• 근무인원 : 총 120명(운전원 60명, 5조3교대 근무), 관리보수인원 60명◇ 청정시설로의 대안을 제시한 정책으로 반대의견 설득○ 처음 쓰레기 소각장을 시내에 짓는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특히 1987년 운행 중 과열로 소각로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시점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시 당국도 소각장 재건축과 이전 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당시 비엔나 시장이었던 헬무트 질크(Helmut Zilk)는 소각장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고,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시 외곽에 설치할 경우 많은 물류비용 발생• 열과 전기 발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온수와 건물 냉각수로 제공•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소비하고, 잉여분은 판매하여 환경에 재투자• 다이옥신과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 도입•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에너지를 시민에게 공급건축설계를 작가에게 맡겨 예술작품으로 승화○ 그 결과 주민의 합의를 얻어냈고 1986년 비엔나 시장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훈더트 바서에게 소각장 시설 설치비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혐오 기피시설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이런 노력 끝에 1992년 재건된 소각장은 기술과 환경,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어 슈테판성당, 관람차와 더불어 비엔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투어와 홍보를 통해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어린이와 성인들의 투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곳을 방문하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며 재활용되는지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9학년 이상의 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와 독일어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출판사와 합작으로 어린이용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적 개념에 기반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어린이 교육 책자[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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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80년대 버려진 공업지역에서 시작된 도시개발 프로젝트○ 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은 ‘코펜하겐시청 기술환경관리부’에서는 국제협력부장인 크리스틴 페트센(Kristine Pederse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코펜하겐시청 기술환경관리부는 2025년 목표로 코펜하겐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는 부서이다. 'Co-create Copenhagen'은 2025년에 맞이할 기술 및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비전이다.○ 74㎢에 달하는 코펜하겐 중심부에 사는 인구는 60만 명이며, 매월 새로 전입하는 시민 수는 신생아 포함 1,000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한다.면적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전입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코펜하겐 시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비교적 젊은 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펜하겐 시에서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버려진 부지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의 코펜하겐은 지금과 달리 사람들이 점점 떠나며 퇴색되고, 슬럼화 되는 문제 많은 지역이었다. 당시 1980년대 코펜하겐 내 인구는 4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코펜하겐시는 공업지역으로 버려지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코펜하겐시 도시개발은 항구의 물을 정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스웨덴 말뫼까지 지하철을 타고 통근할 수 있을 정도의 편리한 교통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코펜하겐 도심 속 해변인 ‘아마해변’에 레스토랑, 놀이시설 등 상업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의 개발도 진행되었다.◇ 코펜하겐시 지속가능 2025 Co-Create○ 최근 코펜하겐은 중장기 발전계획인 ‘2025 Co-Create’ 비전을 설립하게 되었다.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공업지역이었던 코펜하겐시[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코펜하겐 시민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3가지 도시공간에서의 더 나은 일상생활, 세계 최고의 사이클리스트 도시 더 많은 도심 속 자연 등을 목표로 실천 중에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친환경 건축물 등 코펜하겐의 도시개발에 대한 혁신적 접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코펜하겐시는 도시개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코펜하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여 함께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코펜하겐시는 코펜하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해결책 공유를 촉구한다.◇ 세계 최고의 사이클리스트 도시, 코펜하겐○ 코펜하겐시는 2025년 안에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6배 더 사용하고 있다. 평일에 통근을 자전거로 하는 것은 물론, 1년 기준 한 사람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는 144km이다.○ 눈이 오면 가장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자전거 도로인 만큼, 일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가 자전거이다.참고로 코펜하겐 시민의 이용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인 버스는 18%, 개인 자동차는 27%, 도보 6% 정도의 이용률을 보인다.▲ 년도에 따른 자전거 이용률[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덴마크 내에서 가장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Norrebrogade거리에서의 자전거 이용 추이를 나타낸다. 2차세계대전 전후로 차 보급이 되기 전까지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였다.당시 자전거 보급률이 가장 높았지만 점차 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이용률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석유파동 때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환경정책에 따라, 자전거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였고 자전거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정부에서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2010년이 지나서는 이전의 수치를 넘어서며, 자전거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펜하겐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자전거 인프라 투자를 했고, 자전거 이용객을 예전 수치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위 자료가 증명해 보인다.현재 코펜하겐시는 늘어난 자전거 이용량에 따른 자전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짧게 주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쉽고 편리함 때문이다. 이것은, 코펜하겐시가 자전거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게끔 도시 디자인을 했기 때문이다.자전거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코펜하겐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초보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사이클리스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자전거를 이용하는 코펜하겐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자전거 주차장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가장 우선시하는 코펜하겐○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과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다.시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일상생활에 맞는 사용가능한 공간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건축물 디자인을 생각한다.▲ 엣지존 활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한다.그러면서 단순히 딱딱한 건축물만 세워지는 게 아닌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다.○ 창문 설치를 최소화해서 백화점 내 기능적인 요소만 중요시하는 미국의 쇼핑몰과는 달리 코펜하겐 백화점 혹은 다른 시설들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설치가 필수적이다.특히 새로 짓는 집들에 적용되는 디자인 중 하나는 펜스를 낮게 설치하여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둠으로써 이웃과 상호작용하며 아이들과 반려견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가는 공간들이 형성된다. 사적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이웃 간 교류가 가능한 도시라이프가 생성되는 것이다.코펜하겐시는 도심 속에서 교통, 일, 휴식, 스포츠, 축제, 시장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기능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엣지존 건축 디자인 설계도[출처=브레인파크]◇ 지속적인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 코펜하겐시의 갑작스러운 도시개발로 녹색지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펜하겐시는 녹색지역 보존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편은 아니다. 도시 자체의 면적이 작은데, 공간이 적은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곳곳에 가로수 설치, 도심 속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전략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 도시개발전략을 구상해내고 있다.○ 코펜하겐시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2009년 제 15차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이후 2011년부터 세부적인 기후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실행계획의 중점 키워드는 에너지 자체 생산, 녹색교통, 에너지 소비, 시행정 ,기후변화적응 등이다.○ 덴마크는 현재 앞으로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자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코펜하겐시의 지속가능 녹색도시 개발사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덴마크에서 일어난 기후변화 중 하나는 강수량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2011년 코펜하겐시에 홍수처럼 비가 왔었는데 그때 대책 없이 건물의 반지하가 잠기는 등 큰 사건이 있었다.강수량이 많아지면서 항구도시인 코펜하겐시의 위험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코펜하겐시의 기후적응 담당자들은 30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덴마크의 흐르는 물의 지류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기후적응관련한 중장기 계획은 300개정도의 프로젝트가 있고, 지하보다는 지표면적 부분에 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자주 범람하는 호수 지역 주변에 나무를 더 심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유연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코펜하겐시의 사람중심 도시개발전략○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유연성’과 ‘창조성’이다. 유니크하지만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는 도시개발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유연성과 창조성의 실제적인 정책을 예로 들자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코펜하겐 빌리지’라고 부르는 이곳은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곳이다.▲ 코펜하겐 빌리지[출처=브레인파크]○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인데, 컨테이너는 내부 공간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학교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조성한다든지 뇌레브로 지역에 있는 바나나파크나 슈퍼킬렌 파크처럼 테마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 주도록 노력하는 방안 등이 도시개발전략으로 강조된다.○ 1970년대 모더니즘 열풍에서는 기능만 중시하고, 인간을 잃어버린 도시를 계획했다면, 최근 코펜하겐시는 사람중심의 연결성이 증대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코펜하겐만의 유니크한 지금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 모두가 합쳐진 콜라쥬 같은 모습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그 콜라쥬 안에는 낙후된 지역, 잘사는 지역 모두 포함되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도시 인프라 외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자전거는 오래전부터 코펜하겐에 존재해왔던 문화이다. 더불어 인프라를 구축해줬더니 이용량이 늘어난 거라서, 다른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더 말할 게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면 된다.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접해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원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인데 매년 5월에 회사를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한다.어느 회사가 자전거 통근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촉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게 많다.실제적인 자전거 수리에 관해서는 한 골목 건너 수리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전거바퀴에 바람을 넣는 시설도 학교, 직장 있는 곳에는 무조건 비치가 되어 있다. 코펜하겐 시에서는 자전거 인프라의 운영유지, 보수 등을 맡아하는데, 10년간 이것에 쓴 돈이 10억 DKK 정도이다."- ㅇㅇㅇ : 보통 서민이 타는 자전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서민들은 1인당 자전거가 여러 개 있는데, 5만원이면 사는 것으로부터, 2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 덴마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2~3개를 소유하고 있다.자전거가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 역할도 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 투자회수율이 매우 높다. 바이크레인 같은 경우, 투자회수율이 12년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 회수율이 높은 편이다."- ㅇㅇㅇ : 도심인구유입 분산책이 있는지."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코펜하겐시의 거주인구는 계속 빠지는 추세였다. 출퇴근만 코펜하겐시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인구를 더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했다.지금도 개발가능한 부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지금은 계속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나중에 인구가 많아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전거 등록이나 보험제도가 있는지."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진 않고, 학생보험, 직장인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 안에 자전거 관련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작년 자전거 사망사고는 2~3건이 있었다.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는 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와의 사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ㅇㅇㅇ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출퇴근 시간 거리는 5~7km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시간은 3~40분 정도이다. 코펜하겐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3~40분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그리고 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과 자전거를 병행하면서 출퇴근한다."- ㅇㅇㅇ :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고 자전거 정거장밖에 없던데."그렇다. 국회의사당에는 다 자전거 주차장이다. 차를 위한 주차장이 없다. 참고로, 직장에서 출퇴근할 때 회사에서 택시지원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 대신 공용 자전거를 지원해 준다."- ㅇㅇㅇ : 한국은 언덕이 많은데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대안으로 전기자전거를 생각한다. 덴마크에서도 점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처럼 언덕이 많진 않지만 10㎧ 정도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럴 때 전기자전거를 타면 힘을 덜 들이고 갈 수 있다.두 번째 조언해줄 수 있는 방안은 실제 이용자 분석연구이다. 실제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디오를 찍어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가 지나갔는지 통계에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따라서 제한된 공간을 사용할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지 결정한다. 코펜하겐시에서도 실제로 실제 이용자 중심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행자 도로가 있다.마지막으로 공공 렌탈이다. 이것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치를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참고로, 요새 전동 스쿠터도 많이 타고 다닌다."- 자전거의 분실과 방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자전거로 출퇴근이 많은 코펜하겐시는 지하철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들이 많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한다. 이 자전거가 버려진 건지,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리본쪽지를 달아놓는다.며칠 안에 제거가 안 되면 경찰서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싼 가격에 파는 식으로 관리한다. 실제로 코펜하겐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은 편이지만 제일 잘 훔치고 잃어버리는 것은 자전거이다.많이 잃어버려서 나도 하나 어디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은 자전거를 새로 구입할 때 출퇴근용은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 있다."□ 참가자 의견◇ 불가능을 가능으로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낸 코펜하겐○ ㅇㅇ구에는 현재 난향, 난곡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코펜하겐의 도시재생은 조금 달랐다. 1980년대 인구의 하락과 더불어 쇠퇴를 경험했던 코펜하겐은 비어있는 공간, 기존의 공간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길 원했다.‘상호작용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 ‘살기 좋은 도시, 책임 있는 도시, 엣지 있는 도시’ 등 3가지 비전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8대 과제를 제시했다.놀라운 것은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하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1~2년 만의 도시재생이 아니고 2025년까지 장기계획 속에서 도시재생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45만 명까지 떨어졌던 코펜하겐 중심부는 현재 6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고 지금도 월간 1000명씩 인구가 유입된다.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던 코펜하겐 곳곳의 운하는 완벽한 수질개선을 통해 하루 종일 가족이 뛰어드는 워터파크가 되었다.혐오시설이던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놀고 싶어 하는 스키장 슬로프가 되었다. 시민과 시민 사이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소유 집 담장높이를 낮게 설치하도록 제한했으며 도시전체의 건물과 도로 연결부(엣지)를 디자인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지금도 그 혁신은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으며 ㅇㅇ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철학의 깊이와 디테일의 수준은 어떠한지 너무나 궁금해졌다.만약 다음에 다른 팀에서 덴마크에 비교시찰을 온다면 기술환경관리부는 꼭 와야 하고 3일 정도의 코스로 만들어 각각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곳곳 현장방문을 섞어 다녀보라 조언하고 싶다. 그렇다면 덴마크를 다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얻은 영감과 지혜를 각자의 지역에서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연친화적인 휴양도시를 위한 코펜하겐 녹지보전 정책 벤치마킹○ 자전거를 이용해 탄소저감정책이 가능한 덴마크와 비교해 언덕이 많아 자전거 정책을 펼치기 불리한 ㅇㅇ구와 대비해 본다. 80년대 조선 산업의 위축으로 사람이 떠나던 도시였다가 매월 1,000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60만 인구의 도시가 된 배경에는 코펜하겐 시당국의 지속적인 환경정책이 있었다.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최고의 이용 환경제공, 도시공간에서의 시간소비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인구유입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에 산지가 없고 유휴공간이 많아 걱정 없이 인구유입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에 부러움을 느낀다.ㅇㅇ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환경과 녹지보전 정책,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수정이 절실하다. 관악산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해 자연친화적인 휴양도시를 만드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생활양식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수립○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코펜하겐 시민들의 응답이 인상 깊었다.지원책보다는 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배울 점이다. 또한, 책임, 살기좋은, 엣지있는 등 코펜하겐시의 Co-Create 비전은 철학에서부터 세부적인 정책까지 짜임새가 있었다.○ 도시계획에서 시민들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파편화되기 쉬운 도시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웃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이미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인 정책수립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에서 출발한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다.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사례는 매우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도시개발전략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덴마크 환경의 실상○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삶의 질이 높은 나라중 하나다. 국민의 행복 등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 관리도 행복지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내가 동경하던 덴마크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다.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했다. 충격적이었다. 코펜하겐 시청 직원의 설명 중 우수한 복지프로그램과 함께 청결한 녹색도시를 자랑하던데 비현실적인 이중성이 드러나 보인다. 기회 되는 대로 기사화해서 코펜하겐시가 자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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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피해규모에도 영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비율) : (’14년)241만4000명(6.4%) → (’15년)270만6000명(7.0%) → (’16년)300만2000명(7.5%) → (’17년)327만8000명(8.1%) → (’18년)370만1000명(8.9%)** 고령운전자 연도별 사고 건수 (사망자) : (’08년)1만155건(559명) → (’10년)1만2,623건(547명) → (’12년)1만5,190건(718명) → (’15년)2만3,063건(815명) → (’17년)2만6,713건(848명)※ ’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정부 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현금, 상품권 등 10~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 중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 선정에 탈락된 응모자 및 신청마감이후 반납자는 다음 시행시 자동 응모처리◇ 부산시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음식점·노인용품점·안경점 등 가맹점에서 5~5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지난 ’18. 7월부터 발급◇ 충남 천안시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계속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시행 첫해 2016년 1,903건에서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26건, 2019년 3월말 기준 7,34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서울·경기·경남 순□ 한편에서는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노령층 이동권 보완을 지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에 따라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자의 이동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19.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신청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4.8%가 신청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이동만 가능한 상황’ 14.0%,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 순으로 응답○ 일부에서는 장롱면허소지자나 장기병원입원자 등 실제 필요가 없는 고령자만 반납이 이뤄질 뿐 생계형 고령운전자나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는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변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 영국70세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유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운전 실습 후 강사가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유료(시간당 30파운드)로 운영되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본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하기 쉬운 신호 무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18개 기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지도·주행지도 등의 ‘임시 고령자 강습’을 받도록 하고 거부시 면허 취소·정지 처분※ 앞으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증을 만들 방침◇ 호주고령자가 쇼핑, 커뮤니티 활동,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범위 내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면허 미반납시 고령운전자임을 알려 비교적 쉽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노령자의 시력, 인지속도 등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 발광형 표지판, 방향유도형 색깔포장 등 노인친화적 도로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손쉽게 전문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별 운전능력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종(온라인 종합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세종시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 분절해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市는 세종시복지재단과 민간기업인 (주)플랜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1억4100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市는 복지자원 총량을 확충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서비스 유형 등의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위치 기반형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 ‘복지자원플랫폼’은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복지정보를 웹과 앱의 수요‧공급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매칭하는 한편, 기부자 및 수혜자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복지자원을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市 관계자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모든 시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주민 인식전환을 통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전남 순천시는 9. 2일까지 진행되는 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에 향동‧서면‧별량‧월등 등 다수의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경합 중이라고 지난 8. 8일 발표○ 이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의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市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이‧통장, 부녀회원, 자치위원 등 총 760명의 주민과 함께 아산, 광명 등에 있는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 효과로 분석○ 市는 각종 지역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의 효과 등을 공유하는 등 주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 후보지 신청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입지 지역에는 30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입지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 구성 및 관광 홍보 추진)○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道 관광협회와 함께 일본인 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략팀을 8. 9일부터 구성‧운영○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은 일본인 관광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 일본인 관광시장 동향 파악 △ 관광업계 의견수렴 △ 일본인 대상 마케팅 협업 등을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16년 4만7000명→’17년 5만5000명(+15.3%)→’18년 8만6000명(+56.3%))○ 道는 지난 8. 8일 항공사, 관광업계 및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지역 관광 마케팅 지속적 추진과 제주-일본 간 직항노선 운향 유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 道는 전국적으로 일본 항공노선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나, 8〜9월 일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예약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노선 운영을 중단‧감편할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수준의 항공노선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제주에서 일본 도쿄, 오사카 및 후쿠오카 등 3개 도시 대상 5개 노선에 직항편(주 23회) 운항□ 기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에 따른 동향)○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6년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도입, ’19.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상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농산물의 비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1.5%) 대비 0.3%p 감소함○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임○ 농가에서는 여전히 등록된 약제가 부족하고 농약성분은 같은데 적용 작물 수가 달라 농민의 농약 구입 부담이 큰 상황○ 특히 다품종 재배농가는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구분하여 전체 살포횟수, 출하 전 살포 가능일수 등을 점검해야 되므로 불편이 가중됨○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작물도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농약 제조사가 약해·약효와 잔류농약 시험을 거쳐 적용 작물을 등록해야 하는데,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적용 작물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농약판매상은 주원료가 같은 농약은 약효와 잔류농약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 작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PLS 시행 이후 설명서에 표시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할 수 있고 재고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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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도심 내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의 반대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의 당면을 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이나 성인들에게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 도입도 우리나라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독박육아, 독박간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을 한 시설 안에서 케어하기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돋보였다. 현재 우리구 역시 진행 중인 장애인자립주택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운영하면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점 역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비슷해 보여, 향후 정책 추진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병원 같지 않고 마치 가정집 같은 따뜻한 분위기라는 것이 신기했지만 장애인 시설의 입주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 국민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ㅇ구의 참사랑의 집과 비슷한 느낌의 장애돌봄센터였다.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의 시설이 따듯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한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가족들이 환영할 듯하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휴식이 필요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한국의 센터에서도 적용하면 좋을듯하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설이 넓고 쾌적한 것이 인상 깊었다. 아동센터가 들어설 때 주민들의 반대가 별로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개인 사정을 감안해 공동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야외활동을 중요시해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점심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신경을 쓰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직원들의 건강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 장애아동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생활 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돋보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기 위해, 프라하 시청과 연계해 치료를 제공하는 대부분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센터였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으로 고객과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것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유명 만화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생각났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더 좋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권 내에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수와 직원 수가 비슷해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없어 재활과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참고하기는 힘들 듯하며 향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적인 장애아동의 재활이나 보육 운영 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돌봄이 공동의 단체 생활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서적인 성장까지 고려하는 시설과 치료방식이 아주 안정적인 돌봄 형태로 보였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비용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얼굴에 그늘이 생긴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장애인이 사회에서 짐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잘 고안된 시설인 것 같았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을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과 약물 투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는데, 환자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아동기부터 청소년,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프라하 시내에 치료기관이 있는 것이 놀라웠고 시청과 사회복지 관할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내·외부 감사 실시와 수평적 대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을 구분해 기계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닌 개개인별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특히 사회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설치도 주택가에 설치하였다는 설명에 놀라웠다.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다는 설명에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입소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입소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보통 시설입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증명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입소자에게는 체계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입소자 당 사회복지사 배치 비율은 1명 이상으로 입소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코에서도 이런 시설은 예외적인데 설치 시유지 땅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현실은 비슷한 듯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돋보인다. 센터장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애쓰고 있고, 구역별로 나눠진 공간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배려로 느껴진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는 장애아동의 욕구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아동과 선생님이 거의 1:1로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또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개개 시설에 대한 특성을 다 인정하고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설이 변화해 나갈 수 있고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장애아동만 담당하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성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자 성인도 이용 가능한 센터가 되었다. 장애아동, 성인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택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시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변화가 힘들고 예산을 받기에도 힘든데, 체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동성을 받아들이면 더 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정신 장애와 복합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1:1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의 쉼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빨래하거나 요리하는 법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햇살아동센터는 장애 판정과 시설의 운영이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사회복지 트렌드인 이용자 시설수용에 재가서비스 지원은 이용자의 재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다수의 돌봄교사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1:1, 1:소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놀라운 부분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열린 의사소통과 존엄성을 조성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부러운 마음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해 조성된 햇살아동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우리의 복지정책이나 시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이 더욱 세분되어 있고 체계화되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장애인복지는 비용이나 지원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가 더 큰 과제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여겨, 주거 지역 내에서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햇살아동센터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센터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부러움이 생긴다.○ 장애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나 앞으로 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기에 넓게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이름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햇살 같은 시설인 것 같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케어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까지 있어, 지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근무 직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설과 시스템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가본 적이 있으나 일률적인 구조에 딱딱한 분위기를 느꼈다. 햇살아동센터 거주 시설은 분위기가 아늑하고 시설 또한 편하게 되어있었다.○ 다분야 교사와 직원들이 거의 1:1 수준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에 좀 더 투자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이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외곽에 벗어난 시설이 아닌, 마을 안에 있어 주민에게 다가가는 포근하고 따듯한 시설이었고 교사와 직원들의 태도에서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일반 시설과 특수시설의 성격을 결합해,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이용자와 가족,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고 이해가 됐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센터 사업 중 장애인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즉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가족들이 각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별 서비스 현장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선진적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구축된 시설은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 보였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도 낮춰줄 것으로 보이나, 보편적인 시설이 아닌 특별한 시설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우리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큰 비용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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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3개 중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삼락 체육공원 무료 이용 공약 외의 11개가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별명이 뽀로로 만화에 나오는 ‘크롱’인데 앞으로 <건설 장제원>으로 별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뿐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공약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는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 공약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기 내 완성은 물건너 갔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공약은 레일바이크가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지역에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철로 부지 개발은 B/C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 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도 현대화된 시설 및 법조 단지와 연계되어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설치될수 있었습니다. 부산구치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공약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약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의 경우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입니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유아체험 교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 공약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됩니다.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분들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실제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사상구의 발전방안이나 사상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공약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도로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실질적인 사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담아내는지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뽑는 변화가 필요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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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 교육 내용○ 주거지 안에 있는 투명한 유리공장▲ 주거지 내 투명한 유리공장[출처=브레인파크]2001년 9월 완공된 투명유리로 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공장 지역을 주거지나 공원에서 격리시켜왔던 지난 백년간의 도시계획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공업과 도시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자동차 공장이라면 으레 혐오시설을 생각하지만 폭스바겐은 페이톤 유리공장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공장이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드레스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 노동자를 위한 배려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투명유리공장 작업장은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원목마루가 깔려 있었고 기계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조립라인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작업장의 조명은 모두 간접 조명으로 태양빛과 같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허리 보호를 위해 자동차 높이조절 장치를 두고 있었다.드레스덴 공장의 또 다른 특징은 획일적으로 차량을 대량 생산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 중인 자동차는 이미 모두 판매된 차량들인 셈이다. ○ 전체 공정의 90% 수작업이곳에서는 고급 차종인 페이톤만 생산하며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최신 장비들은 작업자의 손을 대신한다기보다 정교한 수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수작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페이톤 생산량은 하루 30여대에 불과하다.▲ 폭스바겐[출처=브레인파크]공장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시가전차(Tram)를 이용하면 바로 문 앞에 내려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전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모두 4시간이 걸긴다. 하지만 연수단은 1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공장 직원인 파티야 파일(Patija Peil)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유리타워에 빼곡한 신차L자 모양으로 설계된 투명유리공장은 대지 8만2645㎡(2만5000평)에 펼쳐져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약 5만6198㎡(1만7000평)의 면적을 갖고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어 '유리공장'이라 불린다. 드레스덴이 고향인 핸이라는 설계사가 철저히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했다.근처 식물원의 곤충에 해가 가지 않도록 빛의 파장을 조절했고 공장 건물의 깊이 역시 지하수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절됐다. 핸은 폭스바겐의 도시 폴크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도 설계했다.높이 40미터에 이르는 별도의 유리타워에는 폭스바겐의 고급차량 페이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곳은 차량이 고객으로 인도되기 전에 잠깐 동안 보관되는 장소다.여타 자동차공장이 완성된 차를 허허벌판의 야적장에 주차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폭스바겐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공장은 견학자와 차량을 인도받으려는 소비자, 그리고 공연을 즐기는 사람까지 드나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차량인도 이벤트가 열리는 곳임과 동시에 마케팅 현장이며 연주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시민 문화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이다.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이 약 1만5000㎡(4,540평)에 펼쳐져 있고 공장 외부의 녹지는 5만㎡(1만5125평)에 침엽수와 호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어 공원을 방불케 한다. 또한 공장 인근에 위치한 수목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수목원에 산책 나온 관광객들이 자동차공장을 수목원의 일부로 오인하기 일쑤다. ○ 근로자에게는 놀이터 느낌기본적으로 완성차 조립공정을 맡고 있는 공장으로 시가전차를 이용해서 5km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운반해서 조립하고 있다. 공장 안에서 자재나 부품 운반은 지게차 대신 로봇이 맡고 있다. 각양각색의 로봇은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이라도 소음이 거의 없다.이런 작업환경 덕분에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찌든 표정이 없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장난감 조립을 하듯 즐겁게 일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장관이라고 한다.유리에 부딪히는 상쾌한 빗소리는 내부의 클래식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마치 전원 지역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 차량인도 이벤트로 고객 감동이곳의 자동차 인도 방법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구매계약에 사인을 한 고객이라면 한번쯤 공장에 들러서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도 자기 차량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접 작업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차에 특이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자기 차량의 나사를 조여 볼 수도 있다.또한 막 생산 및 점검을 마친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드레스덴을 방문한 페이톤 고객들은 이벤트 공간 내 특별 구역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된다. VIP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페이톤 전달식은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판매되는 페이톤의 20~25%가 이곳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폭죽, 물 쇼 등을 하면서 인도될 차량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다.이런 방식은 폴크스부르트의 아우토스타트와 비슷하다.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팔리는 페이톤은 기본 가격 6만5000유로에 옵션 가격이 추가되면 최대 16만 유로까지 받는다고 한다. ○ 슈뢰더 총리가 테이프 커팅유리공장은 1999년 6월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11일 완공했다. 개관식 때는 당시 슈뢰더 총리가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파일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폭스바겐 공장이 이곳 드레스덴에 들어선 데는 수공예가 발달한 지역의 전통과 폭스바겐 경영진의 지역연고가 작용했다.드레스덴은 시계와 도자기 공업 등 역사적으로 수공예품이 발달한 곳이며 100년 전부터 자동차 산업이 시작된 전통이 있다. 또한 폭스바겐 경영진의 한 사람이며 폭스바겐과 합병한 포르쉐 창업자의 손자인 피에쉬의 고향이기도 하다.이 공장에는 조립공정에만 2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000대의 페이톤을 생산한다. 페이톤은 이 공장에서만 조립된다고 한다. □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장을 마케팅에 활용폭스바겐의 개방식 유리공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제 공장은 제품만 만들고 대리점에서는 자동차만 파는 시대는 지난 것처럼 보였다.제품 생산 공장이 마케팅 장소로 변하는 융복합과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공장이라면 무조건 시 외곽으로 빼는 시대도 지났다. 환경기술이 발달해서 시내에도 공장을 둘 수 있다. 시내 도심에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술문화 확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제조업 나아가 자동차산업의 마케팅의 모범을 보이고 있었다.통유리로 만들어진만큼 공장은 외부에 개방돼 있다. 즉 자신의 차량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를 고객이 직접 지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하나의 예술품을 만들고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제조업의 마케팅 방법론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고객과 노동자를 배려하는 마케팅폭스바겐 유리공장은 공장이면서 마케팅 현장이고 또한 차량인도 이벤트가 진행되는 문화공간이었다. 친환경적인 공장을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고급 차종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실제 자동차가 좋으니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일절하지 않는다.하지만 고객이 유리공장을 둘러보고 차량을 인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구매 욕구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팔아달라는 말도 없이 물건을 파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마케팅 아니겠는가? 이곳에는 하루 300~600명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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